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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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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1. 11. 선고 2000도3950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통화위조)·통화변조예비][공2002.3.1.(149),500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통화변조예비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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